성공사례

[형사] 음모에서 양성반응 나왔으나 투약시기 불특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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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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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06., 2011. 각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2019. 1.경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초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음모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모발에서 음성이므로 6개월 내 투약 가능성은 없으나, 음모에서 양성이므로 몇 년내 투약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대응>

피의자는 지인에게 12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갚으라고 했는데, 지인이 봉투를 주길래 받았다가 열어 보니 필로폰이 있어서 곧바로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녹취할 것을 권했고, 피의자가 지인으로부터 '채권관계가 있었고, 필로폰은 모르고 받은 것'이라는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었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음모에 대하여는 성장속도, 성장 주기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투약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어 2019. 1.경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기존 전과가 있을 무렵 투약했던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2019. 1.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고의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투약시기를 특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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