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배우자의 사기범행을 몰랐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된 남편 - 무죄

상승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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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 A(여)와 피고인 B(남)는 부부입니다. A가 B의 친구 C에게 '50억 짜리 강남의 꼬마빌딩이 매물로 나왔는데 12억 원을 주면 살 수 있고 나중에 팔아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2억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었습니다. 이후 A는 C가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 주기도 했습니다. 


A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B도 그 과정에서 C에게 A가 작성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매물에 대해 설명했다는 이유로, B를 A와의 공범으로서 사기로 기소했습니다(문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 안 함).  


<소송 진행>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C가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따집니다. 이때 B는 A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면서 "가짜 계약서는 뭐야?"라고 묻는데, 이것이 전부 C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었고 그 녹취서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범행의 핵심은 허위 매물을 진정한 매물인 것처럼 속였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위조 사실을 모르고서는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문서위조에 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는 검찰이 보기에도 B는 문서위조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소사실 자체가 B가 사기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B가 C에게 메모를 건네면서 설명했던 것은 A가 했던 말을 기계적으로 C에게 전달만 했던 것이므로,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알면서 가담한것으로 보기는 부족했습니다. 


이점을 지적하여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사기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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