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스토킹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 집행유예

상승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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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동거하고 사귀는 사이였으나 헤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일로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가 합의해주어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석방 직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해서 다시 보복협박, 스토킹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석방되면 똑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불안한 마음에 더 이상 합의를 해 주지 못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합의 전략>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남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거한 사이였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피고인의 자녀는 아님)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다시 피해자나 가족, 지인을 찾아가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합의해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변호인은 각서 및 공증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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